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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mion (25)in #kr • 7 years ago
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위 글에서 예로 든 조항들이 자본 획득에 따른 것이기때문에 화폐 인정을 바탕으로 쓴 것 같다고 한거구요. 외화 송금으로 거래소에 달러 입금후에 구매하는 것보다 재정 거래 대부분이 카드 결제로 암호 화폐를 바로 구입해서 거래소 거치지 않고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들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 화폐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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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mion (25)in #kr • 7 years ago
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이 글의 전제는 암호화 화폐가 자본, 그러니깐 화폐로 인정 받았을 경우를 바탕으로 쓰신건데요 현재 자산인지 자본인지 아무도 확정적으로 말 할 수 없고 그에 따라서 외환거래법중에서 어떤 조항에 귀속되는지도 알 수 없지요 그리고 화폐로 인정 받게되면 단순히 외환거래법이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자체가 훨씬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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