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집권당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美중간선거가 한국시각으로 이틀 후에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6년인 상원의원(100명) 중 35명, 2년인 하원의원(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당의 공화당이 아닌 야당의 민주당이 승리하는 편이 韓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유는 KOSPI와 트럼프 지지율 상호간에 마이너스(−)0.49의 높은 逆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올해 트럼
프 지지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美中무역 갈등(葛藤)이 확대되거나 재정정책 영향으로 미국만의 성장률 상향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신3고(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인하여 한국 등 신흥국에는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한 탓이다. 관련기관은 트럼프 지지율과 금융시장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 지지율과 달러 및 10년 물 美국채금리는 양(+)의 상관관계를, 한국 KOSPI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최근 여론조사를 반영한 미국 정당별지지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10% 이내로 집권여당인 공화당에 앞서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초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내외 과제가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만큼 역대 어느 중간선거보다 관심이 높다. 대통령의 신임여부를 묻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쉽게 점칠 수가 없어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美경제와 증시를 비롯한 Global시장의 움직임과 트럼프 정부의 대내외 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야당이 승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다른 중간선거와 달리 이번엔 트럼프 탄핵설이 내재해 있다. 위 그림에도 나타나듯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부는 경합하고 있지만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도 샤이 트럼프(shy Trump: 숨은 트럼프 지지층)의 막판 결집으로 October Surprise가 있었던 만큼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중간선거 결과는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파리기후협약 불참, 중국과의 무역전쟁 결과, 북한과
정상회담 향방 등과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탄핵문제, 트럼프 노믹스(경제정책) 추진, 오바마 지우기 정책 수정, 도드-프랭크법 및 이민법 개정 등등을 좌우할 것이다. 현재 美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탄핵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이유이다.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이 당연히 더 탄력 받을
것인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승리할 경우 기존 정책은 동력이 약화되고 크게 수정될 것인바 최대 관심사는 2가지인데 트럼프 탄핵여부와 차기 대선의 정치쟁점화 측면이다. 前者의 경우 美대통령의 탄핵절차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탄핵발의나 탄핵소추는 미국은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하고 특별정족수에 의한 탄핵결정은 미국은 상원, 한국은 헌법재판소에
서 한다. 그렇더라도 현재 탄핵설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한마디로 별로 없다. 과거 美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여러 차례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탄핵은 쉽지 않지만 권력누수(漏水)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한다. 트럼프정부 출범한 이후에도 탄핵설이 불거질 때마다 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도 꽤 있다. 그리고 後者의 경우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20년까지 정치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임의지가 워낙 강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이를 극적으로 돌파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일명 3대 빅딜 즉 타협안을 제시한 후 성사시킬 내용은 이렇다. 中시진핑 주석과의 합의로 美中마찰의 완화, 파월 FED(연준)의장과의 합의로 금리인상의 속도조절, 김정은 국
무위원장과의 합의로 국민의 생존권 위협완화 등이다. 트럼프 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거품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美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상존한다.연준(FED)의 가치평가모형에 의할 경우 美증시는 금융위기 주가수준보다 고평가 상태라고 한다. 한국입장에선 3대 빅딜설의 성사여부 즉 중간선거 이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을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문제, 북미수교 등 지난 3월부터의 협상과제가 중단 혹은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지난 3Q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2.5%까지 前期대비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올라서는 등 한국경제는 성장둔화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한바 이는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지고 정책대응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국내증시도 3대 빅딜설 타결과 한국정부의 정책수정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신흥국과 기존 강대국 상호간 전쟁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 함정(陷穽)에 빠질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의 운명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 예견되는 복잡한 수(手) 싸움에서 한국은 균형감 있는 중재자 역할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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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듯한데...저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카드를 유리한 카드로 인식하고 적극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