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Thoughts on Korean Government's Cryptocurrency Regulation |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생각

in #bitcoin7 years ago (edited)



Today, there was a cryptocurrency related public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public hearing, it seems tha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ryptocurrency regul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ppeared.

First of all, the exchange regulations for the trader protection are likely to proceed. Koreans will also be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ICOs. However, it is unlikely that the Korean government's regulations will seriously damage the cryptocurrency market.

It is because there is local election next year. Although it is government-led legislation, there is no reason for the ruling party to make a new variable in the local elections. After all, it is less likely to become legislative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there may be actions that use this material to encourage foreign traders' anxiety. All Korean traders should actively inform that this is not a big issue.


오늘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 한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규제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ICO 참여 역시 금지될 것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규제안이 가상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주도로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새로운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입법이 될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 소재를 이용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려는 행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들 모두 이 이슈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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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하니 새로운 길이 또 보이는군요.

제도권 도입이 가시화된 이상, 두루두루 봐야할 것 같아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