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발상과 정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92026

'징역 7년, 재산 몰수' 하하하

법을 가장 잘 아는 법무부에서 이런 막무가내식 공산주의 발상의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현 정부에서 어느정도의 충성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욕도 아깝습니다.

나는 40대 중반입니다. 소위 이나라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다 경험하면서 자랐습니다.
박근혜 정권 조금도 옹호하지 않고 잘못했다 생각합니다만, 점점 사회주의로 가는 현 좌파 정부는 조금도 옹호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그랬듯이 국민들 편 갈라서 끊임없이 싸움 붙일겁니다.
원전때도 그랬고, 가상화폐도 그렇고(가상화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지지자들과 언론 동원해서 도박으로 몰고 있죠.), 지금 건물주들 다 적폐로 몰고 있으며, 토지 공개념 계속 밀고 있습니다.

네.
이런건 다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발상입니다.
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국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이런 사회주의식 발상과 정책은 참 견디기 힘드네요.

정말 하고픈 말 많지만 여기서는 최대한 정제해서 씁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 분들께 하고픈 말은..
주식이건, 가상화폐건, 부동산이건, 외환 거래건..
투자를 원하시고, 자본으로 자본을 불리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옹호해서는 안됩니다.
(자한당 지지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그것은 염전 노예를 부리면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럴 수록 박근혜라는 사람을 참 용서하기 어렵네요.
정말 두고두고 나라를 망쳐놔서.. 이런 결과를 끌고 왔습니다.

정말 법위에 군림하는 중국 공산당을 보는 것 같네요.
평소 시진핑을 따라한다는 인상을 참 많이 받는데.. 정책에서도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가상화폐 정책과 각종 사회주의식 규제는 현 정부 내내 현정부의 짐이 되어 발목을 잡을겁니다.
이미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의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시장 참여를 못하는 신규수요도 불만이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깟 도박 규제하는게 맞지 라는 단순한 사상을 가진 분들은,
향후에 어떠한 이슈건,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정책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고 집행하려는 정부에 의해 공포에 질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건 좌건 간에..
좀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하는 정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원한 일인지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네요.

PS: 가상화폐를 금지하건 규제하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좀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논의를 해서 논리에 맞는 규제를 하면 사람들이 납득합니다. 그냥 힘으로 눌러서.. 지지자들 모와서 떼를 써서, 그리고 언론을 동원해서 선동해서 누른다면 대체 5공 시절과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