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Column - 의료 관광

의료와 블록체인

_{의료 관광}

안녕하세요! KEEP!T 입니다.
오늘은 의료 관광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2016년 한국 의료관광공사의 자료에서는 ‘의료관광’을 ‘본인 혹은 의료진의 판단에 의거하여 심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거주국가의 국경을 벗어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타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모든 활동 또는 이를 돕기 위한 동반자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의료관광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체류비용이 커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시작된 의료관광 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의료관광 규모는 2012년 약 100억 달러로 2004년 대비 2.5배가량 성장하였으며, 2019년 약 3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의료관광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

심지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의료관광에서는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의료비용에 비해 높은 의료수준, 심지어 3개월만 의료보험비를 내면 완전한 외국인이어도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관대함이 있는 국가이지요.
아래의 기사와 같이 말입니다.

재미동포 김 모씨(71·여)는 지난해 4월 국내 친척집에 놀러왔다가 한국 의료를 마음껏 활용하고 올해 초 귀국했다. 그는 원래 며칠만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건강보험료 3개월치만 내면 한국인과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귀가 솔깃했다. 김씨는 몇 개월간 친척집에 기거하며 임플란트 시술과 함께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인공관절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수술비 330만원과 입원비(1인실 기준), 재활치료비 등을 합쳐 586만원이었다.

김씨가 미국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면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부담했겠지만 국내에서는 4분의 1밖에 지출하지 않은 셈이다. 몇십만 원에 불과한 3개월치 건강보험료만 내고 고국에서 고가의 치료를 받은 셈이다. 중국인 A씨는 자국 병원에서 다제내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지난해 하반기 단기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해 몇 개월간 국내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가 약 3000만원이 나왔지만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결핵 무료 치료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도 3개월치 건강보험료만 내면 지역보험가입자 자격을 얻어 내국인과 똑같은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고가 약을 집중 처방받은 뒤 출국해 버리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해 국내 의료 혜택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들의 먹튀 의료 쇼핑으로 매년 외국인 건보에서 10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는 등 건보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다. 외국인들이 낸 건보료 대비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건보 재정수지 적자가 2015년 1242억원에 달했고 2016년에는 1735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외국인 먹튀 의료 횡행…제2건보공단 추진

덕택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한국 의료 관광 시장 전망)

그런데 재미있게도 포브스에서 이런 기사를 냅니다.
암호화폐가 의료관광 시장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산 5000억 이상의 슈퍼리치 들이 암호화폐를 통한 지불을 원한다는 것이며, 암호화폐를 통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자신의 국가에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준익명/가명으로 신원을 만들고, 암호화폐로 진료를 해서 추적을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발이식 센터에서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하거나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받는다는 뉴스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성형외과 쪽에서 반긴다는 소식과 함께 말입니다.

이런 변화에 발을 맞추는지 한국에서 Medipedia라는 프로젝트가 등장하여,

의무 기록을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각각의 의료 서비스를 시장에 올려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고,
환율 등의 문제를 뛰어 넘어 국가간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고 주장합니다.

지금껏 시리즈를 통해 살펴 보았듯, 의료는 굉장히 복잡 다단 합니다.

각 나라의 의료 기록이 전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각 국가 혹은 보험회사의 정책과 맞물려 엄청나게 복잡한 가격체계를 형성합니다.
심지어 의료는 가격만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각 국가/기관의 의료 수준을 평가하고, 실행하는 의료 행위 범위를 결정하는 등의 모든 일들을 표준화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시도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의료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수정을 불가능 하게 막고,
각 국가를 넘나들며 자신의 의무 기록을 공유하여,
어디에서 있던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생각해 보면, 현재는 의료관광이라는 테마에 묶여 진행되지만,
좀 더 발전할 경우 전세계로 진출하는 월마트나 위워크 같은 의료기관 체인이 등장하여
표준화된 의무기록, 일정한 의료 프로세스를 갖추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한 수준의 의료경험을 기대할 수도 있고,
해외에 갈 때 약을 챙겨가는 등의 수많은 불편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글이나 아마존에게 느끼는 것 처럼,
전세계의 모든 의료 정보는 하나의 조직의 손에 들어가게 될 지 모르는 일입니다.

블록체인을 볼 때 마다, 그로 인한 혜택과 함께 반작용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모두 블록체인을 통해 이루려는 일들은 탈중앙화라는 기치아래 장밋빛 미래만을 주장하지만,
인간의 삶이란 모두 고되어, '블록체인 그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등장하게 됩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라우터들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고, 특정 국가들은 전세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류와 행정을 장악하는 것도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지만,
전세계 사람들의 모든 의료정보를 쥐고 있다는 것은 그 무엇 보다 무섭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빅브라더가 탄생할지,
아니면 정말 사이퍼펑크의 기치를 이어받아, 모두의 정보를 서로 보호하고 온전한 하나의 개체로써 살아가는 탈중앙화의 기치를 이어받아 살아나가게 될지,
생애에 이 격변의 시기를 살아낸다는 건 큰 행운이라 생각됩니다.

블록체인과 의료 시리즈

블록체인이 불러올 의료계의 변화
의료보험과 블록체인
약물과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DNA
의료정보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