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상화폐은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을 통화로서 인정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자산으로 관리하고 규제할 것이라 밝히면서 규제 정책을 만들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의 러시아 정부는 거래소 패쇄와 같은 강력한 규제을 하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같은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를 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한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하는 국가가 대부분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하였지만 현재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규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얼마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라는 지시를 하면서 러시아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정부 부처가 법률안 초안을 만들고 의회를 거쳐 입법화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상화폐를 완전히 금지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제하에 합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신규 가상화폐공개(ICO)와 정부가 승인하는 거래소에서 중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체계를 갖추라는 지시 이후 관련부처와 입법기관에서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을 합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상화폐 합법화 움직임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제는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래를 차단하는 완전한 규제에서 합법화하여 정부의 관리하에 범법의 위험을 줄이고 세금을 걷어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러시아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거라 보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요..
팔로우하고 앞으로 자주 정보 얻으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세계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강력한 규제국 중 하나였는데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글 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선규제 후개방의 표본이 아닌가싶네요. 중국도 곧 러시아처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좋은 글 보고 갑니다!
초초초 뉴비인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맞팔하고 보팅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