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비트의 압수수색은 정부의 움직임에 색안경을 끼게 만든다. 없는 주식을 만들어낸 삼성증권은 반성문으로 끝나고, 아직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암호화폐는 검찰수사가 진행된다. 사업과 사기는 한 글자가 갈리는데, 결국은 수사의 표적이 되는지가 핵심이다.
야당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등을 포함한 반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선거 전에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업비트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다. 상장하고 거래지갑도 안 만드는 행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고 비판받아야 한다. 거래소 리스팅 리베이트 의혹과 내부자 거래, 자금 세탁, 거래 봇을 통한 시세 조작 이런 부분은 빠르게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규제가 일어나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 놀음을 위해 검찰의 칼끝이 암호화폐로 겨누는 것이다. 현재의 높은 정부 지지율이 아무래도 거만함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합리적인 합의툴을 만드는 것보다는 매를 때리고 엎드리게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것 같다.
큰 문제에는 관대하고, 작은 문제는 들쑤시는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 극혐
암호화폐가 정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투표가 얼마 안 남으니 더 그러는듯.
우리나라의 현실 .. 현 주소네요 😠
맹목적으로 정치 권력을 따르는 대중들이 많죠 ㅎㅎ
이걸로 또 대중은 불법 투기 도박 때려 잡는 정부라고 일 잘 한다고 칭찬하겠죠.
말씀하신대로 업비트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기득권은 놔두고 만만한 곳만 때려 잡는건 법과 정의가 아니죠.
동감합니다.
부동산, 주식 시장의 부패를 못 잡으니 만만한 타겟 잡아서 프레임 씌우고 터는 모양새가...
업비트는 자정작용이 없어서 한 번 손 보기는 해야했는데, 방법과 타이밍이 문제죠.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궁굼하네요
암호화폐는 중앙 정치 세력의 부패를 먹고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