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여의도에 2년 근무하면서 느낀점은 국회에서 대기업 비리나 공기업 비리를 조사하려고 해도 청와대 말 한마디에 흐지부지 되고
각 부처와 협력해서 정책안을 만들어도 청와대에서 모든걸 바꿔버립니다.
게리멘더링도 지방의 인구적은 지역 이야기 아닐까 합니다.
적어도 수도권에서 게리멘더링이 통하지는 않을꺼 같고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시민들과 소통을 자주해서 국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늘 지적되어 왔듯이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누가 올라가도 폐단이 나올수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은 거의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도 대통령제라고는 하지만
부통령겸 상원의장이 내치에는 대통령보다 파워가 더 쎈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외치나 국방에 대한 결정이 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의 자치권이 강한편이어서 주마다 법이 다르고 주방위군이 있고, 요새는 달러말고 자기네 주만 사용 가능한 통화를 발행하자는 움직임도 있고 일부주는 자기네 주만 사용 가능한 쿠폰이 통용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고집해온 이유도 독재정권들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후에 사실상 총리가 역할대행을 하면서 의원내각제를 실험해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 문제없이 국가는 돌아갔습니다.
의원내각제를 해서 청와대를 없애고 수상관저를 여의도에 마련하고 열띤 정치적 토론을 해서 집단의사결정을 해야 더 옳은 결정이 나온다고 봅니다.
좋은 체험하셨고,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데 지금까지 두번의 탄핵정국에서 총리가 한 역할을 생각하면, 문제가 없었다고만은 보기 힘듭니다. 국회가 신뢰를 회복한 후에야 가능하리라 보는데, 아직까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국회가 일 못한다는것도 그냥 국회는 특정인이 아니라서 정치권에 대한 언론의 화풀이가 편해서 국회가 몰매 맞는 격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일할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추석은 국정감사때문에 국회서 밤새었고
보좌진들은 국정감사때 새벽 2-3시 퇴근에 아침 출근에 토일도 풀 근무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새벽2-3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국회 욕하는 사람들중에 국정감사 생중계 챙겨보고 그런소리 하면 제가 이해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자기 지역구 잘 안챙기면 서울권은 다음 공천은 쉽지 않습니다.
서초갑 이혜훈 의원님은 서초을 지역구 일까지도 챙긴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초을 박성중 의원님은 매주 한번 지역구민들 민원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터진 의료사고를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어서 현재 의원실이 주도하에 보건복지부 보건소를 모아놓고 사건을 해결중입니다.
박지원 의원님도 아무리 바빠도 목포 지역구 새벽에라도 가서 챙긴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공천 못받을까봐 이렇게 지역구민 챙기는 동안 과연 청와대 관료들은 얼마나 국민과 컨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는 동안 환율이나 종합주가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50% 넘고 석유수입 세계 5위안에 드는 나라가 환율안정되고 종합지수 안정되면 정치권도 80점은 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여의도에 2년 근무하면서 느낀점은 국회에서 대기업 비리나 공기업 비리를 조사하려고 해도 청와대 말 한마디에 흐지부지 되고
각 부처와 협력해서 정책안을 만들어도 청와대에서 모든걸 바꿔버립니다.
게리멘더링도 지방의 인구적은 지역 이야기 아닐까 합니다.
적어도 수도권에서 게리멘더링이 통하지는 않을꺼 같고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시민들과 소통을 자주해서 국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
늘 지적되어 왔듯이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누가 올라가도 폐단이 나올수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은 거의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도 대통령제라고는 하지만
부통령겸 상원의장이 내치에는 대통령보다 파워가 더 쎈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외치나 국방에 대한 결정이 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의 자치권이 강한편이어서 주마다 법이 다르고 주방위군이 있고, 요새는 달러말고 자기네 주만 사용 가능한 통화를 발행하자는 움직임도 있고 일부주는 자기네 주만 사용 가능한 쿠폰이 통용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고집해온 이유도 독재정권들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후에 사실상 총리가 역할대행을 하면서 의원내각제를 실험해 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 문제없이 국가는 돌아갔습니다.
의원내각제를 해서 청와대를 없애고 수상관저를 여의도에 마련하고 열띤 정치적 토론을 해서 집단의사결정을 해야 더 옳은 결정이 나온다고 봅니다.
좋은 체험하셨고,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데 지금까지 두번의 탄핵정국에서 총리가 한 역할을 생각하면, 문제가 없었다고만은 보기 힘듭니다. 국회가 신뢰를 회복한 후에야 가능하리라 보는데, 아직까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국회가 일 못한다는것도 그냥 국회는 특정인이 아니라서 정치권에 대한 언론의 화풀이가 편해서 국회가 몰매 맞는 격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일할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추석은 국정감사때문에 국회서 밤새었고
보좌진들은 국정감사때 새벽 2-3시 퇴근에 아침 출근에 토일도 풀 근무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새벽2-3까지 연장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국회 욕하는 사람들중에 국정감사 생중계 챙겨보고 그런소리 하면 제가 이해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자기 지역구 잘 안챙기면 서울권은 다음 공천은 쉽지 않습니다.
서초갑 이혜훈 의원님은 서초을 지역구 일까지도 챙긴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초을 박성중 의원님은 매주 한번 지역구민들 민원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터진 의료사고를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어서 현재 의원실이 주도하에 보건복지부 보건소를 모아놓고 사건을 해결중입니다.
박지원 의원님도 아무리 바빠도 목포 지역구 새벽에라도 가서 챙긴다고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공천 못받을까봐 이렇게 지역구민 챙기는 동안 과연 청와대 관료들은 얼마나 국민과 컨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는 동안 환율이나 종합주가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50% 넘고 석유수입 세계 5위안에 드는 나라가 환율안정되고 종합지수 안정되면 정치권도 80점은 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국정감사 쫓아다니고 질문 보고 해서..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잘 알고 있지요. 그 부분은 십분 공감합니다.
네 늘 예리하고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