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영업 활동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부과가 추진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인데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보다 세금 부과를 의한 목적으로 보여 4차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법률 초안 재정시 과연
해당 법안 발의시 블록체인 전문가가 참여하였는지?
일부 국가가 아닌 전세계 국가의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는지?
암호화폐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확인하였는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확한 거래 실태를 확인하였는지?
암호화폐가 4차산업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암호화폐에 대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는 하였는지?
궁금증과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법률이 시행될 경우, 개정시마다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석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사안에서 과연 해당 법률을 발의하려는 의원실에서는 과연 누가 초안을 만들고 있는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법률에서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기관 등을 통한 통제와 감시가 불가하고, 국내 특정 거래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위험 가능성
다음은 현재 거래소가 이용자 몰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거래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국내 거래소가 해당될 수도 있고, 해외 거래소가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위와 같은 거래소가 없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이 예치한 현금과 암호화폐를 통해 타 거래소로 옮겨 단타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거래소의 경우 이용자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허위 매물을 등록하고 거래를 발생시켜 거래량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랑이 적어 허위 매물을 등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래소간 가격 담합을 하여 특정 암호 화폐 가격을 급상승 시킨 후, 하락 시키는 방법 등으로 시세를 조작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해킹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후, 현금과 암호화폐를 외부로 반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 보안인력 미비로 인해 간단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해킹되어 고객 정보 및 암호화폐 지갑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한 해킹 공격이 아니라 최근 모 거래소에서는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 PC에 저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거래소 내부 직원 및 퇴사 직원 등에 의해 암호화폐가 외부로 반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포함입니다.
거래소 직원의 경우 개인 또는 기관이 예치한 현금 및 암호화폐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예치금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통해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담합 후 상승된 가격에서 서버 폭주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내부 직원은 모든 물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그럼, 법안을 발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거래소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안 인력 강화
국내 암호화페 거래소는 약 10여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나, 보안 전담 인력 또는 팀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허가 시 전담 보안 인력 여부를 통해 허가 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세부적으로 방화벽 장비 및 침입탐지 시스템, 서비스거부 공격 대응 시스템, 운영체제 업데이트 여부 내역,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설치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체 거래내역 공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거래소에서 구입한 암호화폐를 거래소 자체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운영자는 위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여 여타 암호화폐에 투자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이 개인지갑 또는 여타 해외 거래소로 전송될 경우 거래소내에서 투명하게 공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회원이 전송한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체결된 거래내역 등 투명 공개
실제 이용자들이 가상화폐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등 거래내역이 발생할 수 있지만 거래내역 저조 시 거래소 운영자들이 허위 거래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 화면에서 약 2일 정도 체결된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고, 이용자들이 매수, 매도에 등록한 내역 전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보증 보험 가입 유도
해킹 발생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외 보험사에 가입하여 일정 부분의 손실이 보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습니다.서비스 마비 시, 이용자 보상 방안 제도 마련
최근 암호화폐 이용자 증가로 인해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격 폭등 또는 폭락 시 서비스 마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마비 시 일정 부분을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 또는 기관이 거래한 내역 등 공개
기관 등 대규모 자본이 암호화폐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향후 가격 예측을 예상할 수 있으나, 거래소에서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정보 부재로 인해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확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개인, 기관이 입금하고 거래한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콜드 월렛 보관비율 공개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콜드 월렛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암호 화폐를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인 핫월렛에 보관할 경우, 해킹 사고 시 모든 암호화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거래소 자본금 통제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현금 입금 시, 관리 주체를 거래소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통제하고, 고객이 암호 화폐를 판매할 경우 위 기관에서 고객에게 즉시 송금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거래에 발생하는 수수료만 거래소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 발의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현재 거래량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해외 이용자들이 안전한 국내거래소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부디 모 의원실에서 합리적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안 재정을 희망합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가상화폐의 안정성을 위해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그 관리를 위한 세금이라면 당연히 지불해야겠지요.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위한 세금이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기초로한 정책은 당연히 환영해야 하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세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금을 위한 세금으로 보여집니다. ^^
세금을 위한 세금 너무 싫습니다 ㅠㅠ
네 내용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짚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