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이 시장혼란만 가중시키는 초딩이하수준의 법무부발표내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규제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은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ttps://tokenpost.kr/article-1135
오늘 이와같은 법무부 발표로 인해 한국의 가상화폐시장은 유래가 없을정도로 가격하락은 물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보도를 보며 참 한국의 대응방식에 실망과 함께 대책없음을 느낍니다. 부서간의 협의나 충분한 내용검토 없이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격으로 동네 마을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고 그 저의를 알 수가 없으며 결국 개미들만 엄청난 타격을 입을것이라는 우려밖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적폐청산의 주요대상인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돌파구를 찾기위해 보도를 한것이 아니냐할정도로 정말 대책없는 보도인데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일본시장반응과 트위터반응
일본도 오전에 비해 오후들어 일제히 비트코인가격이 10%이상 하락하며 다른 알트코인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현지 가상화폐관련 사이트와 거래소 정보사이트 및 트위터등은 오늘 일면기사를 장식한 한국의 거래소 폐쇠움직임에 대해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액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진상황에서 규제에 대한 엄격함을 강조한것이 아닌 거래소 폐쇄 자체를 언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투자자들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을 사고 있고 그대로 가격하락으로 이어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비트코인거래의 약 5%미만인 한국시장의 영향은 분명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고 이번기회에 김치프리미엄이 없어진다면 결국 이부분은 전체적인 가상화폐시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는 트위터 유저들도 있으며 원으로 거래가 안된다고 가정하면 다른화폐로 거래를 결국하게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적고 있는 SNS유저들도 있네요.
오후 4시 31분 현재 최저가 160만엔까지 떨어진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등하여 170만원으로 회복하고 있어 오늘의 한국거래소 폐쇄관련 보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렉스 가격차트 확인
추가로 비트렉스에서 스팀가격에 대한 차트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스팀관련에서도 현재 역프현상이 있고 일부 채팅창에서 안좋은 모습이 보이는등 이번 보도로 분명 마이너스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프리미엄이 빠지고 적정가격을 유지한다면 장기적인 투기성향의 스팀보유자가 줄어들어 스팀에도 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보도와 혼란이 가중되는 오늘 모두들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솔직히 이번일로 누군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못견디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뒤에서 싸게살 수 있다며 웃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보도의 형식이나 내용모두 참으로 답답하고 이해할 수없음을 강하게 느낍니다. 가상화폐가 현재 분명 버블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처리과정이나 정부의 대응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다시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韓国の仮想通貨取引所廃止に関する韓国法務丁報道を見て感じた事
韓国は、仮想通貨の取引量が世界に対して群を抜いて高く、重要国に位置付けられています。現時点では『詳細は明かせないが、政府の作業部会と協力して作業を進める』としています。この報道がされるまでにも、韓国政府は自国の仮想通貨市場が過熱していることを理由に、投資家保護やマネーロンダリングなどの観点で法整備に向けて取り組んでいました。韓国政府は匿名口座の開設を禁じることを視野に入れています。また、韓国政府は仮想通貨を通貨として認識していないでしょう。なお、今回の規制は市場の抑制ではなく投資家保護が趣旨です。しかし、これまで報道されてきた内容ではあくまでも『規制の厳格化』という形で、『取引所の取引禁止』ではなかったため、状況が大きく異なります。
記事全文は http://coinpost.jp/?p=11616
今日韓国法務局により衝撃な発表がありました。まだ決定ではなく取引所の封鎖を目指すとの発表で韓国のみならず世界の仮想通貨取引上では一時期大きな下げ幅を記録しています。
ただ、今までキムチプリミアムとして取引されている事を考えると今回の発表でそのような異常が解消されれば長期的には良いことだと考えております。
それより私が懸念しているのは今韓国政府の対応に非常に未熟さと先を読んでいない事が見えてくることです。今日の発表が現実的に実現できないと思いますし、相関政府部署間ちゃんとして議論がなされてないのではとの見方が多いからです。
一部では現在文ジェイン大統領の腐敗整理対象部署になっている法務局からの反発ではないかとの意見もあります。
どちらにせよう韓国の個人投資家が損をし機関投資家や影の勢力は安く仮想通貨を手にするチャンス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現在日本は比較的に冷静に値段が推移していて一時期10%ぐらい下がってBTCの値段が回復へ向かっております。世界仮想通貨市場でも無視できない韓国の今後が気になりますが大きな流れの中では今年このような各国の規制などが大きな話題になると思っています。
일본 상황 잘보고 갑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을 하는 사람은 바뀌질 않는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갑니다. ㅠㅠ
그렇죠..일하는사람은 자기 잇속만 챙기겠죠.일을 조금이라도 덜하는 방향으로..지 똥배가 부르니 공부를 하겠습니까..
このニュースには私もびっくりしました。
韓国政府が今後どのようにしていくのか注目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ま＝＝私もびっくりです。今後規制は強化されるものの閉鎖までにはいかないでしょう。
워낙 불안정해서 당분간은 관망태세로 태세 전환해야할 것 같아요.ㅠㅜ
예 일본의 대지진이 났을때에도 주가는 폭락했지만 2-3일뒤에 다시 회복하며 현재는 그때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보석과 돌맹이가 구분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생각없는 대한민국정부와 묻지마 투자로 한탕해보자는 투자가들에게 있겠지요.
그 이후 뉴스보니 재경부와는 전혀 논의도 안된 독자 발표였다는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님... 코스닥 하시는 모양입니다. 허허...
ㅎㅎㅎ 예 정말 관계부처간 협의 없이 했다는 것은 충분히 Conspiracy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멍멍이같은 발표는 없는 것이죠.
작년엔 내년이 궁금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알수가 없네요
올해는 이런 규제나 그 방향성에 대해 주목을 해야한다고 이미 예견된 내용이긴했지만 내용과 그 방식이 너무나 미개하다고 볼 수 있어 답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中国の次は韓国がアクションを取り始めたんですね！韓国でsteemitはよく知られた通貨の１つですか？
韓国法務省の独自の発表のようで現時点で投機マネーを抑えるため取引所を閉鎖するとの事はあんまりにも理屈に合わないバカみたいな話だと思います。確かに文政権の前朴政権ではバカみなたいなあり得ないことが多かったですが。。韓国が今ここまで発展したのは政治家や財閥ではなく我々みたいな民が一生懸命働いたからです。バカバカしい発表です。
steemitjp さんの怒りがとても伝わって来ます… 本当に閉鎖してしまったら韓国のsteemianはどうするんでしょうね。
大丈夫です。閉鎖するにはもう飛行機はDeparture済みです。
일본어 번역은 안 해주시는 군요. 괜히 들어왔네요
전 일본어 번역보다는 일본의 실시간 상황이나 뉴스 SNS을 보고 제 의견과 함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인용 이후부분은 저의 의견이랍니다. 일본어로 쓴부분은 한국의 상황을 일본사람들에게 제 언어로 재구성해서 전달해드리는 것이구요.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정말 깊게 공감되는 말입니다...조금더 신중하게 대책있는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그러지못하였네요ㅜㅜ 오늘도 좋은글 잘보았습니다 JP님!
모든것은 우리가 컨트롤할수없지만 잘 지켜봐야겠네요
말 한 마디가 정말 엄청난 결과를 불러 이르켰네요.
네 그러나 김치프리미엄처럼 버블에 버블은 결코 바람직하지못하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무조건 오르면 좋지만 투기적으로 자꾸 흘러가면 바람직하지 않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적극적으로 육성하지는 못할 망정.. 정말 근시안적인 대처에 화가 나더군요.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지만서도..
이건 부처간 협의도 없이 동네 회의 하는것도 아니고..한심할 뿐입니다.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
하나만 알고 백은 모르는 무지의 독불근성에서 생기는 일 같아
참으로 안타깝슴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블록체인의 미래를...
전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함께 사용되기 보다는 철저히 분리해서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기준도 없는 한국정부의 대응과 일처리를 보면 저사람들 바보 아닌가 합니다. 분명 자기잇속이나 검은 움직임이 있겠죠..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발표입니다.
정말 옳치 않아 보입니다.
뭘 가리려고 저러는지...
네 답변감사합니다..옳치도 않지만 방법면에서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사나 제대로 하지..
私が見たニュースでは、脱税の疑いで大手取引所が家宅捜索されたとも書かれていましたが…
脱税なんて現金でも有りうる話で、どうして取引所を廃止にし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しょうね？
それは別件です。それとは別に法務省に当たる部署がこのような発表をしましたが、まだ決まった事ではありません。廃止はあり得ないと思っています。遅いです。
I enjoyed reading your post. There is a lot of good stuff.
Thank you for this article.
thanks
welcome dear
정부가 세력이고 세력이 정부인것만 같습니다.
국가를 위한 정책을 내는 진정한 국가가 되어야 할텐데 매번 정부만 바뀔뿐 개인과 일부를 위한 이익집단이 아닌가싶은 정도로 실망감을 주네요. 법무부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찰에서 해당장관 친인척들을 싸그리 조사해서 발언기점의 코인 거래내역을 조사해도 됐을정도의 여파였습니다.
맞습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내부자들 꽉 깔렸어여
집에서 술 못먹게 하면 밖에 나가 술 먹죠... 미련한 짓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