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은 격리와 차단을 정당화한다

in #covid5 years ago (edited)

[임동민] 코로나19와 블록체인 트릴레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나 지역과의 인구이동을 차단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 패착이라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고 사망자까지 두 자릿수로 생겨났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일리 있는 의견이다.

그러나 입국금지 조치는 그야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단순한 상황 논리로 볼 때, 입국금지를 했는데도 국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최악의 선택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다.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최선의 대처는 출입국 금지 등의 극단적 폐쇄조치는 최대한 피하면서 전염병 확산을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응은 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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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 가운데, 격리나 차단을 강화하는 조치는 블록체인 트릴레마 중 보안성에 치중하고 탈중앙성이나 확장성을 제한하는 성격이다. 반대로 현재 한국과 같이 격리나 차단의 극단 조치는 최소화하는 가운데, 검진-확진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는 보안성과 확장성의 균형을 찾으려는 성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의심자나 전염자 등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탈중앙화된 정보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적시적소(適時適所)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출처: 조인디 / 원문기사 링크: https://joind.io/market/id/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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