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리걸블록 바운티에 참가하고자 작성한 개인적인 글입니다.
리걸블록이라는 코인을 시작하게된 계기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리걸블록의 시작 : 거래와 계약 그리고 계약서
리걸블록은 분쟁의 한 가운데서 분쟁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변호사, 변리사, 개발자의 의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분쟁에는 상대방이 있고, 이러한 분쟁은 과거 상대방과의 어떠한 ‘거래’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거래’는 크던 작던 그 핵심은 문서로 정리될 수 있고, 문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라는 형태를 통해
완성됩니다.
계약은 개인, 기업(국내, 국제거래) 등의 민간분야 뿐 아니라 공공분야(국가, 지방정부, 국제기구, 국가간 조약
등)에 이르기까지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조건 협의, 협상, 계약서 작성, 계약 체결, 계약 이행, 이행상황 점검,
집행, 분쟁해결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금전차용부터,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구매하는 계약에 이르기까지 ‘거래’는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고, ‘공기’처럼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부적절한 협상 및 대응, 관리능력의 부족, 불공정(Unfair)) 한 계약, 법적 무지 등 여러
이유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로 인해 법정 공방을 위한 법률 비용을 사용하며, 이러한
비용은 곧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거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기회 비용이기도 합니다.
거래의 핵심은 ‘계약’으로 정리될 수 있고, 거래를 위한 계약이 원만하게 실행되지 않았을 때 양자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합의,
즉, 계약서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원하는 형태의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작성 및 이행내역이 보관되어야
하고, 각 거래 별로 그 내용에서 대해서도 고민하여야 합니다. 각 거래마다 거래를 위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들을 알 수 있다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뢰확보 뿐 아니라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거래내역 중 동종, 유사 거래에서의 중요한 정보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보다 더 나은 거래를 위해서, 즉,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일상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거래의
본질을 더욱 심도 있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단초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분쟁 해결의 문제점
수 많은 거래 중에서 계약서 작성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인 지식 부족으로 계약서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계약은 그 작성이력, 이행 및 집행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이 부족하여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분쟁이 표면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소송인데, 연간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소송 건 수는 약 700만 건입니다. 국민 8명 당 1명이
소송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송 공화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연간 약 3,000만 건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에서 볼 때, 소송과 관련된 국내 법률 시장의 규모는 약 5조원에 가깝고, 세계 법률 시장의
규모는 약 6,000억 달러(MarketLine)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발현되지 않은 분쟁에 관한
시장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의 거래와 계약 시장까지 포함한다면, 시장의 규모는 훨씬 더 확장될 것입니다.계약과 블록체인 : 분쟁 예방 및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거래나 계약과정, 계약서 등 계약에 관한 자료는, 계약이 잘 이행되었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하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 관련 자료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핵심적인 자료인 계약에 관한 자료는 위조 내지 변조의 우려 없이 객관적인 신뢰성을
담보하면서 기록되어야 할 것 입니다. 나아가, 종이 계약에서 전자적인 계약으로 발전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점은 더욱 더 무결하게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