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칸소의 법대교수가 흥미....아니, 뭐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서로 겹쳐가면서 암호화폐와 블럭체인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다는 것이고,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다르고 요구사항도 달라서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현재 미국의 규제는 헛갈린다...입니다. 출처는 Regulatory Overreach is Crippling the U.S. Crypto Sector: Law Prof.입니다.
알칸소 대학의 법대 교수인 Carol Coforth에 따르면, 여러개의 서로 다른 연방부서가 서로 다른 역할이 있고 그들이 주로 삼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겹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법안에 있어서 분류에도 혼동이 있고 관련 요건에 대해서도 혼동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글을 읽고 소개한적 있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재산으로 보고, 어떤 부서에서는 상품으로 보고, 어떤 부서에서는 증권으로 보고, 또한 어떤 부서에서는 돈으로 본다는 것이죠.
즉, 증권관리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를 보면서 유가증권이냐 아니냐만 따지고 있고, 상품선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게 상품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 (FinCEN)에서는 화폐로 보고 있고, 미국국세청인 IRS에서는 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방향으로만 암호화폐를 보고, 그에 따라 규제를 하려하니 복잡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 부서에서 보는대로 따라야 하고 동시에 사업을 진행해야하니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돈은 돈대로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부서들은 그저 연방정부의 부서일 뿐입니다.
각 주로 내려가면 또 달라집니다. 각주는 또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유가증권법을 운영하고 있고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현재는 오직 몇몇개주만 암호화폐에 대한 유가증권법적용을 면제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거래소들은 많은 토큰이나 코인들을 리스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만해도 그렇고, Gemini나 Kraken을 봐도 그렇습니다. 열개도 안되는 코인들을 리스팅하고 있죠. 반면, 바이넨스와 같이 미국 밖에 해드쿼터를 두고 있는 회사들은 수많은 코인들을 리스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정부는 ICO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 수많은 ICO들이 미국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이나 버진 아일랜드, 캐이맨 아일랜드와 같은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열린 ICO는 세계시장의 32%를 차지했었는데, 올해에 들어서는 10%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미 각부서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통일된 법안도 없고, 게다가 미국은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움직이는 산업에 대해서 늦어요. 아니, 늦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애들이 이 산업의 발전을 보면서 팔장을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규제법안을 만들어서 틀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선글래스를 끼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만지고 있거나...
그러다보니, 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에는 암호화폐가 화폐로 보인다....아니 아니,..내 눈에는 암호화폐가 재산으로 보이네...아니...틀렸다네...내 눈에는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보여....너희들 다 틀렸어...내가 맞아...내눈에는 암호화폐가 상품이야...
이런 식으로 보고 접근을 하다보니 통일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방향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기준을 세워줘야 하는데..... 대통령님께서 바쁘십니다. 재선을 해야죠....중국과 무역전쟁도 해야하구요....이란도 때려줘야 하고, 러시아와 뒤에서 술한잔 해야하고...여기 저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캠패인도 해가면서 지지기반도 만들어야 하고... 많이 바쁘시죠...
의회는...암호화폐산업에 있는 애들 불러다가 청문회는 하는데... 반응이...'제네들 도대체 뭐라고 하는거야...'라는 식이고 그러니...
한참동안 암호화폐에 대한 부서간의 충돌되는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어도 1년이상이요. 어쩌면, 그냥 주 내에서만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요.
여튼...그래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반응이 늦은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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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처음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좌충우돌이겠죠. 말씀하신 것을 보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간은 가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잘 해줬음 좋겠지만 ㅎㅎㅎㅎ
미국보다 나은점이 있긴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