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치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인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이상 정치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고,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주에는 G20 회의가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듯 별다른 호.악재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현재 한국정부의 코인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앞서 전체적인 시장말씀을 드리면...이 역시 저의 개인견해
입니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나타난 강력한 상승은 미국 선물
시장 진입 등 제도권으로의 도약이 트리거였고,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세 상승장의 이면에는 선물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즉 콜풋 전략
구사를 위한 메이저 세력의 물량 확보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비정상적인 펌핑이 왔었던 것이고,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빙하기가 시작됐는데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본다면
메이저 세력들의 풋 전략이 다방면에 걸쳐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순한 선물 포지션에서는 콜 물량이 많게 나오기도했지만
닳고 닳은 저들은 돈이 된다면 영혼까지 파는넘들이므로
액면 그대로 믿을수 없고, 믿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락플레이가 가능하게 된 트리거가 바로 한국정부의
코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였습니다.
한국은 코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대비 가장 클 뿐 아니라
인터넷이 발달하고,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 시장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한국에서 거래소 폐쇄 등 부정적 스탠스는 하방 플레이를
일으키는 중요 기제가 될 수 있었다고봅니다.
주식이든 파생이든 코인이든 구실은 만들어붙이기 나름입니다.
호재가 남발할땐 모든 것이 꿈속 같고, 꽃 길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언론도 온통 암울한 소식만 쏟아내게 되죠.
하방이 시작되면 그동안 숨겨져 왔던 것들이 하나 둘 시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테더 논란, 해킹 사태, 증권시장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거래소 운영 논란, 그리고 자금추적 불가능에 따른 자금세탁 문제...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고, 반드시 거쳐야 할 문제들이죠.
시기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저런 당면 문제들을 정화시켜
하나의 신뢰 가능한 생태계가 다시 구축되지 않는다면
코인 시장은 존재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다 좋고, 이해하고..규제에도 동의하지만..
시장 초토화가 목적이고, 다른 규제가 초토화의 구실이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써 왔고, 어느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생태계는 미래를 향해 알의 껍질을 깨는 단계입니다.
아쉽게도 한국 정부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의 기우일까요.
규제를 위한 규제와 더 나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엊그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카오가 해외에서 ICO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법률로 막을 방도는 없지만 카카오라는 기업 신뢰에 금이 가고,
정부는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한 개인 견해는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금융계 수장이라면 말의 무게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짧지만 몇 마디 그가 내뱉은 단어들만으로도 금융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그가
현재 이 시장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권력은 국민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당국은 이조차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은 허용한다면서 어느 은행이 빚장을 먼저 열어두는지,
어떻게 손님을 받는지..시시콜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어느쪽이 정부 말을 안듣는지 강요 아닌 강요와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것처럼요.
카카오의 도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기업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요.
한 기업의 실패가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게 된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수정할 수 있고, 관여. 조정할 수 있다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상황이든 생각하기 나름, 붙이기 나름, 해석하기 나름인 문제들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시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독단의 결정과 정책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겠지요.
오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고액연봉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장.단이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독일의 나찌도 장점은 있는법이죠.
어디 최종구 금융위원장만 그러하겠습니까.
모르긴해도 많은 수의 현 정부 정책권자들은 비단 코인시장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국가의 힘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가 고스란히 담긴 것이 개정헌법의 초안인데, 대통령 연임제 외
정부가 투기에 대한 조절자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국가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 골자인 듯 합니다.
저는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서병수 부산시장 인터뷰를 보며, 느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헌법 초안의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가 정답임을 밝혀둡니다.
어쨌든 항간에 나도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역할 강화를 헌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투기에 대한 기준도 정부가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권한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요.
지금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냐보다는
이전 정권의 실정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워낙 강한지라
제대로된 과정과 절차,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사안의 중요도 등이
상당히 간과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분위기에 휩싸여 정말 중요한 것들이
서비스되는 콜라정도로 희석될 수도 있겠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 앞으로의 가상화폐에대한 전망은 어떠다고 댕각하시나요?
적어도 거래소 폐쇄는 못하겠죠. 국민시선, 선거 등 타격이 클테니까요. 우선 현 정부의 입장은 다른 나라를 지켜보겠다는것 같습니다. 이에앞선 코리아의 입장은 부정적인것 같구요. 결 과적으로 세금을 무겁게 하겠죠. 세수가 필요할테니까요. 하지만 여러 규제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을까...싶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심리가 하락과정에 나타나고 있고, 상당히 오랜기간 회복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