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の官製値上げは不健全だ - 술의 관제가격인상은 불건전하다

スーパーなどでビール類の値上げが広がっている。酒税法の改正で酒の安売りへの規制が強化された結果だ。街の酒販店を保護し税収を確保するためと政府は説明するが、値上がりは消費を冷やすだけでなく、酒販店の経営改善にもつながらないのではないか。

新たな規制では、仕入れ値に人件費などを加えた総販売原価を下回る価格で販売していると国税庁が判断した場合、社名を公表したり改善命令を出したりする。効果がなければ罰金や販売免許取り消しなどの厳しい罰則が待つ。

現実には、企業努力による値引きと、不当な安売りとの明確な線引きは難しい。小売りの現場には「何が過度な安売りか、基準がわかりにくい」との声がある。

小売業者は問題視されるのを避けるため、価格を決めるときに安売りを自粛せざるをえなくなる。結果として消費者の負担は増えていく。流通業の健全な競争を阻害しないためにも、罰則などについては慎重な運用を望みたい。

不当廉売の防止に関しては、これまでも独占禁止法に基づき公正取引委員会が摘発する仕組みがあった。なぜ法改正してまで酒だけを特別扱いするのか。一般の消費者には理解しづらい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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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등에서 맥주류의 가격인상이 확산되고 있다. 주세법 개정으로 술의 염가판매에의 규제가 강화된 결과이다. 동네의 주판점을 보호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가격인상은 소비를 식힐뿐만 아니라 판매점의 경영개선으로도 이어지지 않는게 아닌지.

새로운 규제에서는 매입값에 인건비 등을 더한 총판매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경우 사명을 공표하거나 개선명령을 내거나 한다. 효과가 없으면 벌금이랑 판매면허취소등의 엄격한 벌칙이 기다린다.

현실에는 기업노력에 의한 할인과 부당한 염가판매와의 명확한 선긋기는 어렵다. 소매의 현장에는 [뭐가 과도한 염가판매냐, 기준을 이해하기 힘들다] 라는 소리가 있다.

소매업자는 문제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할때에 염가를 자숙할수 밖에 없게 된다. 결과로서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간다. 유통업의 건전한 경쟁을 조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벌칙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운용을 바라고 싶다.

부당염매의 방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독점금지법에 의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하는 체계가 있었다. 왜 법개정해서까지 술만을 특별취급하는지. 일반소비자에게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今回の酒税法改正は、地方などの中小酒販店の要望を受け議員立法で実現した。しかし長い目でみて、価格競争から守ることが本当に街の酒販店の存続や繁栄に役立つだろうか。

量販店にはない個性的な品ぞろえや独自のサービスなど、地域に密着した創意工夫を重ねる方が、市場の開拓や固定ファンづくりに役立つのではないか。ユニークな小売店が増えれば地域の魅力も増し、観光振興にもつながる。

発泡酒なども含めたビール類の市場は長く縮小し続けている。消費者の嗜好の多様化や健康志向の高まりの影響が大きい。メーカーの一部には今回の安売り規制を歓迎する空気があるが、高くても売れる魅力的な商品の開発に力を入れることも忘れ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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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주세법개정은 지방 등의 중소주판점의 요망을 받고 의원입법으로 실현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안목으로 보아 가격경쟁에서 지키는 것이 정말로 동네의 주판점의 존식이랑 번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양판점에는 없는 개성적인 상품진열과 독자의 서비스 등 지역에 밀착한 창의궁리를 거듭하는 쪽이 시장개척이랑 고정팬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지. 유니크한 소매점이 늘어나면 지역의 매력도 증가해 관광진흥으로도 이어진다.

발포주 등도 포함한 맥주류의 시장은 오랜동안 계속 축소하고 있다. 소비자의 기호의 다양화랑 건강지향이 고조되는 영향이 크다. 제조사의 일부에는 이번의 염가규제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비싸도 팔리는 매력적인 상품개발에 힘을 쏟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17/6/15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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