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구호 中에 소득주도성장이 있다. 所得이 늘면 經濟가 成長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서 옳다고 하는 이도 있고 그르다고 하는 이도 있다. 옳다고 하는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이가 있겠고, 그르다고 하는 이는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비난하는 이가 있겠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호는, 옳다고 하기에도 그르다고 하기에도 부적합하다. 이 구호는 말장난이기 때문이다. 所得과 成長이 다른 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고 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所得과 成長은 같다. 所得이 곧 成長이고, 成長이 곧 所得이다. 한 모를 두고서 말만 다를 뿐이다.
經濟가 成長했다면 성장해서 증가한 부분이 所得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나라가 GDP가 100에서 110으로 늘어났다고 하자. 이 나라는 10만큼 經濟가 成長했다. 이 10이 곧 늘어난 새 所得이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經濟가 100에서 110으로 成長했고 所得도 100에서 110으로 늘었다. 成長하지 않고서 所得이 늘어날 수 없고, 所得이 늘지 않고서 經濟가 成長할 수 없다. 所得이 곧 成長이고, 成長이 곧 所得이기 때문이다.
現 政府가 처음에는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다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로 바꿨다고 하는데, 아마도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사업자를 의식해서 이런 말장난을 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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