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정말 한번 언급을 한 적 있지만 이런식의 사법체계에서는 어떠한 법도 공론화 또는 찬반을 따질 수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국민이 신뢰를 읽은 사법기관이 무엇을 한들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사법기관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되는 부분이 먼저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들이 왜 이리 못난 행동을 하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ㅎㅎ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