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발자입니다.
원래 포스팅은 피씨로만 하고 요새는 뉴스는 잘 안했는데....
드디어 모든 배그플레이어(와 개발사들)이 바라던 법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이 게임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자는 최대 과태료 20만원 제작.배포자는 최대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과 수익의 몰수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발의 했다고 합니다.
사실 치팅프로그램에 개별 독립게임사.유통사들이 일대일로 대응하는건 너무 비효율적인데다, 책임을 최대량으로 따져도 뿌리까지 접근할 요인이 없어서 항상 흐지부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게 되는 결과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번에 사용자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바뀐다면 사용자들 사이에서의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출근하는 길에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듣게되서 짧게 포스팅 남겼습니다.
진작 이런걸 해야하는데!!
사실 핵 제작자및 배포자에 대한 처벌은 있었긴 했습니다. 1년이하 징역 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이번에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법 적용 했을때의 분위기나, 실효성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법안이군요.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자에 대한 인식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는 그냥 도의적 악자였는데 이제 실제 행정벌금을 맞을 수 있으니 가장 많은 사용자인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사용하는게 많이 줄지 않을까 하네요
많이 늦었지 싶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한다니
이번에는 기대를 좀 해봐야 겠네요 ;D
가장큰 실효는 인식변화지 않을까 하네요. 중국핵의 제작및 유통은 막을 수 없지만 사용자를 처벌하면 개발사가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피해받았다는걸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것 같습니다.
휴! 진짜 핵쟁이들 때문에 미쳐~~!
굉장히 좋은 법안이네요! 게임 생태계가 좀 더 클린해지길 바라봅니다. ㅎㅎ
박발자님의 재밌는 글들을 기대하며 팔로우 하고 갑니다 : )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발전하길 기대해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