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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kr-gazua 반말주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문제는 정치야!

in #kr-gazua7 years ago (edited)

구조를 바꾸는건 어렵지만 보조금 주는건 쉽고 눈에띄니깐 그렇지. 난 근데 정의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는 맞다고봐 한국보다 정의가 바닥데 어 떨어진곳도 출산율은 높고 그러니. 그런데 지금 한국은 취업조차 어려우니까 그 이후까지 가는거 자체가 어렵지. 예전에 비해 결혼에 대한 비용부담도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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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부정하는 건 아냐.
출산율이 높은 인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더 정의롭다고 여길 이유도 없고.

다만 최소한 한국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정치를 통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봐.
갑을관계도 정치로 해결해야 하고('공정거래위원회')
정경유착도 정치로 해결해야 하고('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
인사비리로 그렇고,
대부분의 경제 영역이 정치적 해법이 아니면 풀기 힘들잖아.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각성이 필요한 거고,
돈이 잠깐 부족해도 가오랑 자존심이 없냐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

그래서 스팀잇이 좋은 훈련 장이라고 생각해.
(기승전 스팀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