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어길만한
법은 그다지 어기지 않아요. 혹시나라도 어겨도 대부분 제때 납부됩니다. 오히려 체납은 일반인들이 95퍼센트 이상입니다.
있는자들이 더 내게 하려면 범칙금 과태료 보다는 국세, 지방세 부분에서 명확히 처리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공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어길만한
법은 그다지 어기지 않아요. 혹시나라도 어겨도 대부분 제때 납부됩니다. 오히려 체납은 일반인들이 95퍼센트 이상입니다.
있는자들이 더 내게 하려면 범칙금 과태료 보다는 국세, 지방세 부분에서 명확히 처리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제가 목격한건...
버스 전용차선 위반
적당한 폭행으로 합의금 처리
과태료 미납 도망자등
난리도 아니에요...
돈의 능력이 문제가 아닌
사람의 성향이 기본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