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거치지 않더라도
전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전할 수 있는 사회
서버가 필요없는
클라우드 저장소
관리자가 필요없는
인터넷 주소 시스템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기존시스템을 유지하고
작동하게 할 수 있었던
'핵심동력'이 없이도
구현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이
장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선거때가 되면
당선을 위해
이런저런 걸
열심히 하겠다고
표를 얻기 위한
최선을 다하고
선거가 마치면
갑과 을이 바뀌어
선거때의 공약(公約)이
공약(公約)되기 일쑤인
기존의 정치문화풍토가
빠른 시민의식의 성장에
비해 너무 뒤쳐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청와대에 여러사람이 청원을하고
국회에서 의사에 반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많은 사람이 보내기도 하며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의 정치시스템이 아닌
'정치인 없는 정치'가
'모두가 정치인인 정치'가
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만 이런 변화가 진행된다면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영역,
이해관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과정의 혼란과 다툼 등
예상 가능한 여러 문제점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보안 등을
위해 직업정치인이 역할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과 집행이 가능한 영역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해
일상적 소통을 통해
조율과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에
그동안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시도가 어려운 점이 큰 걸림돌이었다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에게나 한표, 혹은
의견을 동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 상황에서
향후에는 누구를 뽑을지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고 그 표현된
의견들이 모여 실시간으로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의 집행이 되고,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면
좀 더 일상이 풍요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1월 정책결정권자들이
암호화폐 정책,
유치원/초등 영어 교육 정책 등
결정을 온전히 내리지 않고
한마디 하는 것에
나라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며
국가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더 나은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직접 국민들이 하나하나 정책에 다 투표해야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투표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ㅠㅠ 그래서 정치인들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국민투표같은 것들이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의 개인적 발언과 언론에 대한 패널티도요..
좋은 의견 감사드려요^^ 역발상을 해보고 싶어 글에는 정치인 없는 이라는 좀 과격한 상상을 했지만, 직업 정치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는해요. 말씀하신 국민투표의 활성화 등 방법이 활발해져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 의견교류가 되고, '보편적 이익'- 어렵게 느껴지긴하지만 - 을 위한 정치로 만들어가는 문화가 되면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에 대한 패널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좀 더 신중하게 발언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불금이 기다립니다!
짱짱한 불금!
새로운 한주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