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in #kr-writing5 years ago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른바 ‘정부’다. 정부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개인적(특수한) 경험에 지배받는다.

이들이 ‘국가’의 목적에 알맞은, 나름 선하다고 생각하는 ‘집행’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국가(사회)의 이익이라고 혼동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 해럴드 조지프 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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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소수의 이익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치우치게 된다.

정부를 구성하는 소수의 '부자'에게,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집행하라는 요구는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 '부자'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개인적 삶(특수한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830년 7월, 프랑스의 수상 기조 F. Guizot는 선거권을 달라는 남성 노동자의 요구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유권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특정한 재산 이상을 가진 ‘부자 남자’들만 선거권이 있었다. 부자들만이 정치(정부의 행정)에 참여하는 이런 '전통'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현재의 대의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어소시에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는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진보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