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및 권은희 의원 들이 법안 신속 처리에 반대하자 두 의원을 내쫓고, 찬성하는 의원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앉혔다. 이 뒤에 벌어진 사태는 누구나 다 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에 極烈히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이 사태를 놓고서 理致를 따져보고 常識的으로 생각해보면, 목적이 훌륭하든 아니든 명분이 좋든 아니든 節次가 중요하다. 한 문제를 놓고서 표결에 부쳐서 찬성자가 많으면 통과시키고 반대자가 많으면 안 하기로 미리 정했다면 투표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들이 평소에 법안 신속 처리에 반대했으니 투표해봤자 법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 할 것임은 뻔하다. 그러니 두 의원을 내쫓고 찬성하는 의원을 그 자리에 앉히고 투표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짓을 常識的으로 뭐라고 하는가? 이런 짓을 양아치짓이라고 한다. 어떠한 변명도 이를 정당하게 하지는 못 한다. 이런 짓은 명백한 양아치짓일 뿐이다. 目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따위를 가리지 않는 짓은 양아치나 하는 짓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등등이 이 번에 보인 짓은 명백한 잘못이다. 국회의원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落第點이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허나, 생각해볼 문제도 있네요.
표결을 통해 정해진 당론에 불복하는 의원이라니.
그 모양새도 “영 아니올시다”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