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열심히 광고중인 카카오페이 QR결제가 있는이상 굳이 만들필요가 없는 세금낭비죠. 기존 수수료 3%아니고 0.몇~1.몇으로 알고 있으며 수수료를 내는 대신 세금혜택으로 VAT10%에서 일정부분 돌려주면서 사실상 더 혜택을 받거나 거의 실질수수료는 0인 수준입니다. 카드결제시 세제혜택으로 돌려받는걸 제외해서 보도하면서 수수료 핑계를 대는거지만 사실은 다들 알다시피 현금으로 받아서 매출 안잡아서 소득세를 안내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서울페이를 만들면서 기존 결제시장에서 소비자를 끌어올 수단이 없으니 세액공제를 카드보다 훨씬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일반 시민이 이용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결국 오직 세금을 들이부어서 유지되는 시스템인거죠. 차라리 민간에 맏기면 카카오에서 페이이용자 풀을 늘려 광고를 유치하든 하면서 가치를 창출할텐데 이걸 시에서 해버리는 이상 퀄리티 최악일게 분명한건 둘째치고 세금만 들이붓는 꼴이죠.
프로젝트에 관해서 자세히 모르고계신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뭔가를 새로 개발하는것이 아니라 기존 간편결제 업체들과 11개의 은행들의 협약 및 연동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며칠전 김어준 뉴스공장에 담당자가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니 한번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