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정부의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과연 그 효과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다들 위 그림과 같은 기기를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해본적이 있을텐데요.

거의 모든 정권들에서 한 번쯤, 서민을 위해서 시행하겠다는 정책이 바로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입니다

일단, 듣기에는 누구도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겉보기에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카드사들이 강제로 뜯어가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서민인 영세 가맹점의 이익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언제나 정부의 문제는...그 시장의 생태계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정부의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카드사 (기득권, 적폐!!) 얘네는 충분히 돈도 많이 번 놈들이니

얘네한테 수수료 인하 압박을 줘서, 서민(힘든 사람들, 도와줘야하는 사람들)들에게 돈을 돌려주자!

문제는 카드사가...호락호락한 놈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카드사와 가맹점들 사이에는 VAN사라는 존재가 끼어있습니다.

이 VAN사에서 단말기도 공급하고, 영수증 용지도 가져다주고, 가맹점에서 직접 8개 카드사와 계약하고

정산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할 수 없으니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데요...

정부가 카드사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하니, 카드사는 자신들의 손익 보전을 위해

이제 이러한 VAN사들한테 가서, 너희한테 주던 돈을 줄여야겠다고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VAN사들은 업체에 따라 꽤나 큰 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자 VAN사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당장 수익이 줄어드니...이제는 VAN 대리점이라고 하는, 이 VAN 사 밑에 붙어있는 영세한 곳들한테

주던 비용을 줄입니다....

즉, 카드사는 매출은 줄지만 비용도 줄였다. 뭐 그럭저럭 버텨볼만 해!

그 밑에 있던 고만고만한 곳들이 다 치명타를 입게 되는거죠.

사실 이 와중에도, 대형 VAN사들은 버틸만 합니다. 뭐 워낙 덩치가 크니....

그런데 여기서 가장 치명타를 입게 되는 곳들은 중소VAN사들과 VAN 대리점들이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이젠 VAN 대리점에서 그동안에 중소 가맹점들에게 제공해주던 서비스를 줄입니다.

단말기 AS기간 축소, 용지 무료 공급 -> 유료 판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의 축소에서....이전에도 힘있고 지금도 힘있는 대형가맹점은 예외입니다

XX마트, XX백화점 이런 곳에서야. 혜택을 줄이겠다고 그러면, 다른 VAN 쓸께요...이래버리니

결국 만만한 중소가맹점(매출과 영업이익이 크지 않은)에 가서만 이런 비용들을 청구하게 되는거죠...

결국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미비한데...

각종 비용 청구로 실질적인 부담은 더 가중되는 것이죠...

ㅜㅜ

결론 : 정부가...정책을 밀어붙이기 전에...

제발....시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민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ㅠ

그저 오늘도 고구마네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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