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응집된 결과로서가 아닌
미국에 의한 일본 식민지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으로 주어진
복사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아직도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국민을 게 가재 소라 고동 전복 붕어 개구리 로 보고
기만 선전선동하는 종북 간첩 공산 반역 분자들의 논리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 제도로서 주어진
나이가 든 모든 성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보통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 국민들이 다수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투표권을 가지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교육받지 못하고, 국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복지 등에 사용되는 납세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기본권인 복지는 누릴 수 있을지언정,
정책 결정 투표권을 주면 안된다고 보입니다.
복지를 받을 것이냐, 복지를 주는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냐 선택해야겠지요.
이런 관점이 남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북한을 흡수통일하게 되는 시점에서도 중요한
투표권 부여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과연 북한 주민 2500만명에게 투표권을 일시에 부여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또 시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해나가면서
온전한 자유민주 체제로 흡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