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하지 못한다는 부분. 매우 중요하네요. 그냥 기존과 비슷한 일반 SNS 라고 접근하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정말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의 글로 인해 누군가가 엄청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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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지 못한다는 부분. 매우 중요하네요. 그냥 기존과 비슷한 일반 SNS 라고 접근하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정말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의 글로 인해 누군가가 엄청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질문하신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도용이나 표절, 저작권 위반 사례등이 몇개 있는데, 법적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마 국내에서 처벌 사례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