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주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포스팅하는 캡틴쿡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이상한 법 2편 (폭력 사건)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일단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야구방망이를 든 10명과 흉기를 든 1명이 술집에서 싸웠다.
사건은 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구방망이를 든 남성 10명이 술집에 침입해 탁자와 의자 술등을 때려부쉈습니다.
이에 술집 종업원은 흉기를 들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10명 vs 칼을 든 남자 1명 이렇게 싸웠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10명이 칼을 든 남성을 제압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일행은 이미 도망쳤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들어갔죠.
수사에 나선 것을 알고 흉기를 든 1명과 남자 5명은 자진출두했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쫒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상한 법이라고 말 하는 이유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양측 다 잘못했습니다. 누가봐도 한바탕 했으니까 둘다 잘못한거죠?
그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양측 모두 구속을 해야지 흉기를 들고 있는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흉기를 들고 상대를 위협한 사실만으로 죄질이 안 좋다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럼 야구방망이를 든 남자 10명이 들어와 가게 물건 다 때려부수고 있는데 흉기라도 안들면 어떻게 맞서 싸울까요? (흉기를 들고 맞서 싸운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지만누군가가 다친것도 아니고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칼도 뺏기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1차원 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지 않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야구방망이로 10대 맞아도 충분히 저 세상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당방위라고 생각됩니다.
한명도 아니고 10명이 야구방망이까지 들고와서 죽자살자 덤비는데 무슨수로 10명을 제압할까요?
일단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폭력 및 폭행, 기물파손죄 이지만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은 살인미수죄라고 하니.. 맞는 말이긴 하지만 10명을 상대할 때 뭐라도 들고 있어야지 맨손으로 어떻게 막아야 할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왜 일방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판결전이니까 결과는 모르죠.
이전에 개인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대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죠.
이 때 집주인도 살인죄로 몇년 복역하다가 풀려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말이죠. 이것도 위 사건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둑이 집에 들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도둑은 과연 아! 발각됐으니까 다 내려놓고 잡혀가겠습니다. 하고 기다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