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주제, 사회이슈로 포스팅하는 캡틴쿡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 과연 임대주택은 주변 집값의 하락을 유발할까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전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세조차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곳을 임대주택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꼭 전세값이 없어서 들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 외제차를 끌고다니며 호화호식 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임대주택이 정말 집값의 하락을 유발할까?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이 살아나 집값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주변시설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상권이 살아난다는 의미죠.
그럼 왜 주변 임대주택 주변의 시민들은 임대주택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니 건립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공급량의 초과로 주변 집값의 하락을 유발한다!?
첫 번 째는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지만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량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주변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구 증가로 상권이 살아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확대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주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주는 긍정적인 사례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위험하다!?
두 번 째 원인은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은 수준이 낮다. 위험한 사람들이다.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있을까요? 임대주택이 주변 주거시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슈퍼카를 끌고다니며 위장전입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집값 하락을 유발할까? 라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율이 높은 동네는 집값이 낮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값이 낮은 곳은 높은곳에 비해 범죄율이 높다고 하니 이런 이유때문에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위험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오해가 있어 집값 하락을 유발 할 것이라는 편견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개인 의견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젊은 청년 및 입주자들은 위험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입주하는 주민들은 집값을 마련할 수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입주하는 곳이고요. 우리는 이미 알 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사기에는 너무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세 값 조차 마련하는 것이 힘듭니다. 미래를 책임 질 젊은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서 나라 경제를 일으킬 일손들이지 집값 하락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너무 고통에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