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군요! ㅎㅎㅎ 법무부 입장과 어찌보면 배척되는 판결인 만큼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혀야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럴리는 없겠죠?! ㅋㅋㅋ 어차피 결론이 먼저, 근거는 끼워맞추는게 관행이니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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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군요! ㅎㅎㅎ 법무부 입장과 어찌보면 배척되는 판결인 만큼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혀야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럴리는 없겠죠?! ㅋㅋㅋ 어차피 결론이 먼저, 근거는 끼워맞추는게 관행이니까요 ㅋㅋㅋ
법원에서도 그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 없을만큼 암호화폐는 어느새 우리 사회 깊숙한 곳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