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허위 신고로 사람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과 남녀평등은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투 운동 시작은 여성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폭로에서 시작되었죠? 미투 운동 이전 트위터를 휩쓸었던 성폭력 제보에서는 웹툰작가 '이자혜'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의 장을 빼앗겼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무고를 허용하는 사회가 되면 여성 또한 그 피해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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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적은 댓글은 여자와 남자를 이분법해서 적은 글은 절대 아닙니다.
권력자가 파워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것에 근원을 두고 봐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3500년 역사에서 필연적으로(노동력집약산업, 전쟁산업 등등 여자나 약자가 생산성떨어지던 사회) 여자는 사회적약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구요.
변호사님께서 경험하신 그 억울한 사건은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니 변호사님도 약자의 마음을 이해하실것 아니겠어요? 변호사님이 그때 고소를 하셨다면(모든 증거 총동원해서) 그때 변호사님이 약자이고 그 여자가 권력자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무고죄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고죄 폐지를 지지하는 이유는, 아직 큰 손들 못 건들고 있잖아요.
대기업, 정부관료, 군대, 교도소 등등
여기 피해자들 어떻게 고소하냐구요.
지금은 연예계같은 작은 손들 건드리고 있지만,
진짜로 심각하게 착취당하는 약자들, 목숨의 존폐가 달린 약자들....
예를 들면, 교황들의 소아성애 (이건 중세시대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이건 무기땜에 목숨과 관련되잖아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는
권력자가 약자를 착취할때 쓰는 여러가지 도구들 중에 '성(sex)' 에 대해
그 진원지부터 파헤쳐 내려가 보겠다는 그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무고죄를 여자가 남자를 이용하기 위해 폐지하려 드는 것이 아닌,
여자던 남자던, 약자가 권력자의 파워를 끌어내려 견제와 균형의 레벨로 맞춰보려는 의지로 봐주셨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 토론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