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고죄로 처벌받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무고죄 고소건이 5000건 수준인데, 이중 기소되는 건이 많아야 1500건 정도이고, 처벌은 그보다 더 낮으니... 이중 성범죄 비율은 대략 1/1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되기 힘든 것이 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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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고죄로 처벌받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무고죄 고소건이 5000건 수준인데, 이중 기소되는 건이 많아야 1500건 정도이고, 처벌은 그보다 더 낮으니... 이중 성범죄 비율은 대략 1/1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되기 힘든 것이 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