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여러 양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위가 악의적인 가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엔간한 쌍욕이 들어가야 모욕으로 인정됩니다.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여러 양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위가 악의적인 가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엔간한 쌍욕이 들어가야 모욕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