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단순통계 중에서도 '성범죄 무고'를 따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지만 찾을 수가 없고 집계를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대비 기소율도, 기소대비 판결율도 특정 상황 즉 '성범죄에 대한 무고' 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무고죄로 처벌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대부분 모(母)범죄의 판단이 끝난 뒤에야 판단이 이루어지며, 설령 모(母)범죄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도 무고임을 입증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언론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일을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수임료를 위해서는 무고로 고소하도록 해야겠지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