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판결보고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한국 법정은 이제 법리가 아닌 여론으로 판결이 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무리 봐도 증거가 잡히지 않는 엉덩이 움켜쥔 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고...이젠 여로도 보편적인 여론이 아닌 강세를 보이는 여론쪽으로 기울어져서 판결이 나는것 같은......약자들이 주장하면 그게 곧 진실이 되어 버리는 세상입니다. 어른은 아이에 비해서 강자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강자 건물주는 세입자에 비해서 강자 이런 고정적인 관념 자체가 사실이나 증거와 관계없이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것 같네요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적용하긴 힘들수도...세입자는 약자라는 인식으로 재판결과가 달라지면 안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