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이 저조하고 고용시장이 심각한 이유는 현 정부의 주장대로 인구구조 등 非정책적 요인 탓도 있지만 정책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위 주장에 근거가 없네요. 결국 필자분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정책적 요인이 지금의 상황을 주도했다고 쓴 것인데요. 최저임금이 실제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년실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경제적 팩트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근거 없이 주장만 나열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Ricardian Vice로 보여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제대로 한 번 보세요. 지금 고용 악화가 문제되는 층은 제조업과 40대입니다. 이 부문이 최저임금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요? 제조업, 특히 조선과 철강 그리고 자동차는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고, 기타 제조업의 한계기업이 누증될 만큼 누증된 상태죠. 이미 이 산업들은 진작에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도 오래 유예하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악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인구구조 변천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언론에서 지나치게 주목하는 취업자 수 증감 폭은 수치만 놓고 보면 과도하게 하락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증감 폭입니다. 제가 제시한 다음의 그림, 즉 고용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취업률과 실업률을 보면, 우리 경제가 고용쇼크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의해 지금의 고용시장이 부진하다는 점, 이것에 대한 근거와 그 경제적 중요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과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분야에서 뚜렷합니다. 팩트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라고 주장하시는데 궁금한 부분은 나름대로 찾아보세요. 일일이 님의 요구에 답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첨언컨대 자기주장이 옳으면 상대의 주장을 존중해주세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관련 글을 주로 쓰시면서, 주의하고 민감해야 할 부분이 뭔지 모르시나요? 이렇게 경제에 대해 확신에 찬 글을 쓰셔놓고 궁금하면 나름대로 찾아보라뇨.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답하지 않는 건, 스스로 쓴 글에 대해 신빙성을 저하시키는 행위지 않습니까?
필자분의 블로그는 소통하는 곳이 아니라 일기장이었군요. 엿봐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