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는 최저임금 정책에 찬성을 하지만 보팅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분석 자료입니다.
우리의 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이러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관점의 차이이겠지만요. 실패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해야 하고요.
인류가 수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도가 과연 성공했는지에 대한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요.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먼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흘러가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최저임금에 맞추지 못하는 산업은 점점 붕괴되거나 자동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지요.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기존의 산업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도 줄 수 없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높아진 최저임금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누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될 것입니다.
노동생산성을 올리는게 최우선이죠. 노동생산성은 결국 기업이 기술을 혁신하거나 노동자의 숙련도가 올라가거나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의로 이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이 시도하는 최저임금정책은 단순히 좋지 않다는 평가를 넘어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