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률상식]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조리하면?

[goodfeelings]

음 입안댄거는 법위반이 아니네요... 그런데 입안댔어도 이미 조리된걸 다시 쓰고 그러면 위생적이지 않을거같은데 바로 사용하는거면 몰라두요+.+

Comments

[lawyergt]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다보니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