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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광주집단폭행으로 보는 살인미수

in #kr7 years ago

이 사건을 마주하며 느끼는 분노는 아마도 법집행이 또다시 느슨하게 되지않을까 하는데서 오는거 같아요. 사람이 죽을뻔 했는데.. 상해치사로 보기는 좀 아닌거 같아요 ㅠㅠ 그리고 술마셨으면 가중처벌하면좋겠어요... 왜 술마셨으면 감형하는지... 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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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