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보다 더 질 나쁜 재판 거래범 판사

< * 위 사진은 아래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지난 2010년 주진우 기자는 정보기관 관계자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나대지 말라 까불면 정형식 같은 사람 투입해 구속으로 보내버린다

이후 정형식 판사는 정보기관 관계자가 예고한 그대로 박근혜 5촌 살해사건(실제 주진우와 김어준을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엮은 사건임) 2심 판사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정 판사는 한명숙 전 총리 재심도 함께 담당했고 해당 재판에서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1심 무죄를 뒤엎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죠.

정 판사는 이후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는 이 시점, 이 모든 일들을 모두 우연에 불과했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일들을 우연 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그럼 저절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어지는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정치적 의혹이 있는 판결들은 철저히, 철저히 조사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모두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에서 ...

사법부는 사실 민주주의 사회체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만든, 즉 국민이 직접 만든 법에 근거하여 사안을 살펴보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 입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돈(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근거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들이 실제 증거와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수행하는 곳이 사법부 입니다.
아무리 살인이나 강간, 국정농단, 횡령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사법부에서 "이거 무죄" 라고 선고해 버리면 해당 범인은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그 동안 평생을 이런 말도 안되는, 세살배기가 판단해도 더 잘할 것 같은 개떡 같은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수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도 국민이 선출하고, 법을 진행하는 행정부도 국민 선출합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지요. 간접적으로 국회와 대통령이 선출하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견제나 평가도 국민으로 부터 받지는 않습니다.

시험만 잘보도록 수년간 특화시킨 머리는 완전히 비운채 주어지는 돈에 의해서만 망치를 두드리는 머리가 텅빈 철밥통 공무원 조직원일 뿐인 판사에게 존경을 표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현재의 사법부는 명백한 범죄증거에 대한 조사영장이나 구인영장을 이유없이 기각하고, 누가 보아도 불법인 행위에 대해서도 자의적(아니 누군가의 이권에 의해 조종된) 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판사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소신을 가졌던 판사들은 이미 모두 조직내에서 축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양승태 사법부 체계가 최근 증거로 보여주는 모든 정황은 앞으로의 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 지를 명확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판사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존경과 신뢰를 쌓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정형식 판사와 같은 몇몇 판사의 이름을 적어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의 눈길이 될지 경멸의 눈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