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결국 세금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방법 아닌가요. 세금으로 메꿔주는 정책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임금이 올라가는만큼 내수시장이 좋아져야 할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때 다시 최저임금을 다시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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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결국 세금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방법 아닌가요. 세금으로 메꿔주는 정책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임금이 올라가는만큼 내수시장이 좋아져야 할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때 다시 최저임금을 다시 낮출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