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본문 중 용어의 혼동이 있으신 것 같아 첨언 드립니다.
'법정화폐(legal tender)'란 국가가 통용력을 부여한 화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500원 동전 등이 법정화폐입니다. 일본은 1천엔권, 100엔 동전 등이 있고, 미국은 100달러권, 10달러권, 1달러권 10센트 동전 등이 있습니다.
본문에 일본과 호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서 인정하였다고 하셨는데, 해당 국가가 비트코인에 자국 통화로서의 통용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정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통화로서의 통용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한 국가가 그 화폐를 발행하고 조절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뜻인데, 비트코인은 어떠한 국가도 발행량 자체를 조절하거나 자국의 의지대로 발행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정화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 중 언급하신 해당 국가는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인정하고 '지급수단'으로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입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이 '상품'이 아니라 '화폐'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도 역시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인정한 것일 뿐 비트코인을 유럽의 '법정화폐'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정화폐를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 글 쓸때 꼭 참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