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다만 워낙 경기가 약세니 그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실 일본 버블 폭락의 트리거는 금리인상보다는 1989년에 이루어진 부동산 대출 규제가 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에 신규자금 유입이 끊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에 투자지분이 있던 수많은 기업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되면서 닛케이는 수직하락 합니다.
금리인상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관계는 인과관계로 보아야 할 게 아니라 버블경제 폭락이후 경제공황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잘못된 금리정책의 적용으로 인해 공황을 장기화 했다고 봅니다. 경제공황이 일어날 시에는 디레버리징 과정의 일부로서 오히려 금리인하를 유지해 통화량을 최대한 늘려 소비심리를 복구하는게 우선되어야 하는데 Bank of Japan 은 이걸 정확히 거꾸로 함으로서 소비심리를 극도로 위축시켜 경제회복을 심각하게 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와 일본재정부로 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도 무슨 자신감인지 뚝심있게 고금리를 유지했다가 불황을 초장기화하는 결과를 낳았죠.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1980년대말 일본 부동산 시장처럼 뻥튀기가 되지는 않았고 증가세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상대적 버블리스크가 적음) 금리인상의 타이밍은 그것이 가능한 바로 지금 이겠지요. 본격적으로 불황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 그래도 복구가 어려워 질테니까요.
좋은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