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의회 사건 내용은 아래 기사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천군의회 ‘추태’…국외 연수서 가이드 폭행·접대부 요구
단순히 무식한 군의원이 추태를 부린것 정도로 생각하고 끝나기에는 무거운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의 문제점이 다 들어납니다.
부패와 부정직한 특권
군의회 의원은 정치권의 어린이입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 정치권에 기웃거릴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군의원이죠. 단위농협, 수협의 조합장이 지역유지들의 경제적 권력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군의회와 시의회 의원들은 지역 유지들의 위신과 정치적 권력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지역의 책임있는 인물들이 자신의 고향의 현안을 결정하라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목적이겠지만 복잡하고 형식적인 투표제도와 지역민들의 무관심에 의해 그들만의 복마전이 된 것은 오래전입니다. 어느새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들도 세금으로 200만원이 훨씬 넘는 의정활동비와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더니 관례처럼 국비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이 당연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는 예천군의 공무국외여행 계획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예천군의회, 사실상 ‘해외관광일정’으로 꽉 채운 계획서···“심의 30분 만에 원안대로 통과
기사에 나와있듯이 철저하게 관광위주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일인당 400이 넘은 금액으로 세비를 7000만원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예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3%가 안됩니다. 즉 예천군에 쓰이는 세금의 87%는 다른 지역에 사는 납세자의 국세에서 나옵니다. 즉 이 자들은 예천군민들의 세금으로 호화여행을 다닌게 아닙니다. 모든 납세자가 낸 돈으로 호화여행을 다닌것입니다.
정치권의 어린이들이 이 정도라면 그 위의 도의원과 국회의원, 대통령과 그가 지명한 인사들이 누리는 부정직한 특권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모든 나라에서 그런면이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정치에 몸 담는 다는 것은 남의 돈을 펑펑 쓰며 남에 일에 간섭할 특권을 쫒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도 대체적으로 불필요하지만 한국의 정치인은 사회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갈취자입니다. 그래서 저 가난한 시골동네의 어린이 정치인들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갈취하고 편익을 누리려 합니다.
단순히 정치인을 탓할 일도 아닙니다. 정치인은 전형적인 한국인을 대표할 뿐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 사회가 지방지치제도는 물론 민주주의를 할 능력이 있는지 회의가 들 지경입니다.
거짓말
한국사회는 거짓말에 정말...... 정말로 관대한 나라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대단히 부정직한 사회입니다. 자기도 거짓말을 자주 하니까 남이 거짓말을 해도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예천군 박종철 의원은 처음 보도가 나가자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만하라고 손을 휘저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CCTV에는 일방적인 폭행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행죄보다 공직자로써 거짓말을 한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왜 하필 이름도 박종철인지...) 최소한 침묵을 지키는 품격은 있었어야 합니다.
폭행이야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엄격하고 예외없이 처벌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만 공직자의 거짓말은 처벌받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최소한 정계은퇴를 해야 합니다. 공무적인 거짓말을 한 경우에 기소되서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를 해야합니다.
이번 정권을 포함해서 모든 정권에서 청문회와 청와대, 야당, 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그냥 넘어간게 몇번이죠? 그러니 정치권의 어린이들도 어른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 전형적인 한국의 문화를 보여준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선 잡아떼고 들키면 적당히 얼버무려라..." 정직성은 군의원과 모든 정치인을 떠나 한국사회에 결핍된 가치입니다.
낮은 정직성은 한국사회가 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나만 빼고 부정직한 정치인과 경제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한국 사람에게 정직성이라는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낮은 자질
당신이 정치인인데 누가 당신이 "접대부를 수차례 요구했다"는 폭로를 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정직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가정합시다.
저런 폭로에 최선(정직성이라는 가치를 포기하고 당신의 이익에 맞는 최선)의 방책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상황의 엄중함을 보고 간단히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면 됩니다.
최악의 수는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천군 권도식은 "외국 문화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라는 괴상한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캐나다에 공무연수를 간 양반이 캐나다에 보도방 문화가 있는지 왜 궁금합니까.. 성문화를 알아보러 가셨나요? 저런 말같지 않는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인간이 얼마나 지적으로 열등하고 판단력이 없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남에 나라에서 폭력이나 쓰고 성매매나 하려고 했다는 수준에서 자질이 낮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도 제대로 할 지 모르는 멍청이가 지역사회를 위해 뭘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한국사회에서 의사와 법조인이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선출직 공무원들도 박봉에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고위직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먹는 대기업 경제인들도 자기 임무를 잘 수행중입니다.
한국에서 제대로 안돌아 가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대통령부터 말단 군의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누가 뽑았죠? 유권자가 뽑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사회가 안돌아가는 이유는 자기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가 대충 뽑아놓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상한 짓을 하는 정치계의 어린이 몇명만 마녀사냥하고 끝내서는 안되는 일이죠.
결론
한국을 망치는 주범은 선출직 공무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선출해 놓고 남에 탓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뽑읍시다. 그리고 시 단위에서 지방지치제를 하는게 정말 한국 수준에 맞는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정말 쓰레기를 뽑은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고인물은 썩게마련입니다. 한정당이 계속집권하는 지역은 견제기능이 상실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사회가 자정능력이없다고 보지않습니다. 저런일이 예전엔 훨씬 빈번했겠죠..점차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지역주위도 점차 파괴되고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시행된지 100년도안됬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방자치제도가 자정기능을 통해 정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득권과 특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는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무보수 명예직이던 것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전임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특정 회기에 모여 조례를 정하거나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존 정치권의 통제력이 군-면단위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당의 기득권이 공고해 졌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번 기초의원과 도의원의 국비 해외여행이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만 특정 정당이 싹쓸이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국회의원이 줄인적 없는것과 대통령과 행정공무원의 권한을 행정부가 나서서 줄인적 없는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금으로 편하게 사는 특권에 대해서는 기초의회에서도 여야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해 선거제도를 더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가정하에 옥상옥같은 기초자치단체는 해산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세입 대부분을 국세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하겠습니까.. 소꼽놀이 하는것이죠.
제대로 뽑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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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