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금과 이혼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중 일방이 로또에 당첨된 경우,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일까요 아니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까요? 실제 이것이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김비캐(남)와 스텔라(여)는 1993년 결혼했으나, 그 둘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비캐는 치과를 운영했는데 병원 수입과 지출을 혼자 관리하면서 아내와 상의 없이 본가 식구들을 챙겼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스텔라는 2004년 경부터 친구들 모임에 나가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김비캐에게 귀가를 독촉하는 전화가 오면 휴대전화를 꺼놓기도 하였는데, 김비캐는 이런 스텔라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홧김에 스텔라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비캐씨는 2011년 10월 로또를 샀다가 1등에 당첨돼 세금을 공제하고 약 22억 8,000만 원의 로또당첨금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돈을 받게 되자 스텔라는 시계나 차를 사달라고 요청했으나, 김비캐는 이를 거절하고 로또 당첨금을 연금보험 및 주식과 예금 등에 분산투자했고, 이에 부부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자녀가 고3이던 2012년 5월, 스텔라는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로또당첨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나누어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을 이용해 로또를 구입했고, 평소 '로또에 당첨되면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해 왔으므로, 로또당첨금 내지 당첨금이 반영된 현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돼 공평하게 분할돼야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를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로또당첨금은 피고가 자신의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로또당첨금을 수령한 때부터 불과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때 집을 나가 그로부터 별거한 이상 원고가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에 산입해 원고에게 나누는 것이 결코 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부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드합OOOOO 판결)"
결국 김비캐와 스텔라는 이혼했지만, 스텔라는 남편의 로또 당첨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법률상식 모음
人生苦短，我已前行
김비캐와 스텔라 ㅋㅋㅋㅋㅋㅋㅋ 저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립니다. 이혼 전 1년간 코인수익을 엄청많이 냈다면 이도 분할대상에 포함될까요?
ㅎㅎ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리해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지난번 로또판결도 재미있었는데 이번것도 재미있었고 절로 끄덕여지는 내용이네요ㅎㅎ
항상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판례 잘봤습니다. 투자 수익금 같은 경우는 판례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
ㅎㅎ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리해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한번쯤 궁금했었는데
아하 하면서 끄덕끄덕하고 갑니다!ㅎㅎ
배우고가요ㅎㅎㅎ
감사합니다 @woojooo님 ^^ 팔로했어요!
이 글을 보니 네이버 지식인에 누가 이혼할때 전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재산분할 안해줘도 되냐고 올린 질문글이 생각나네요ㅋㅋ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인정안했으니 그럼 재산분할 안해줘도 되는게 아니냐라는게 질문자의 주장이였죠ㅋㅋ
정말 신박한 발상이어서 기억에 남네요ㅋㅋ
정말 신박한 발상이네요.. ㅋㅋ
이런 법률상식 너무 좋아요. 항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또에 관한 글은 정말 언제나 재밌네훀ㅋㅋㅋ흠 먼가 저는 그래도 공동재산에서 나온 로또로 당첨되었으니 어느정도는 스텔라에게 줄 줄 알았는데 법원의 판결은 쟈갑네요..ㅋㅋㅌㅋㅋ 역시 저번글과 마찬가지로 로또는 혼자 긁는 것이며...만약 제가 결혼햇을 때 당첨되면 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ㅎㅎㅎㅎ 로또는 몰래 긁어야..(?) ㅎㅎ 항상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ㅋㅋㅋ
하긴 로또 당첨금까지 나눠 가지라면
당사자로서 억울할거 같긴하네요:)
ㅎㅎㅎ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판례네요. 전 로또도 재산분할이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잘 보고 갑니다 :)
넵 ^^; 감사합니다!
@lawyergt님의 글을 읽으면, 평소 궁금했던 사안이든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안이든, 항상 법리를 이해하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도 잘
읽었습니다~!!
댓글을 이제야 봤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