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법률상식]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조리하면?View the full contextView the direct parentlawyergt (57)in #kr • 7 years ago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형사처벌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해석하다보니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