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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첫 몰수 판결

in #kr7 years ago

간만에 맘에 드는 판결이 나왔네요.. 그럼이걸로 끝인가요??
아님 또 재판으로 싸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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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보니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