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Legalteam 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스팀잇 이라는 훌륭한 매체를 통해 간단하면서도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관련 정보를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양질의 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 시피 기존의 매체에서는
광고를 위한 글
잘못된 글
왜곡된 글
들 속에서 실제로 유용하거나 옳은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Legalteam은 스팀잇을 통해 지속가능한 법률 정보 매체를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주제로, 암호화폐와 증여세를 다뤄봅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물려 주는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만약 1억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그 비트코인을 자녀에게 송금해 주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일까?
현재 정부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창출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어떠한 유형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은 거래소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논의가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로 보고 있고, 증여의 대상인 재산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자체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사실을 조세당국이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암호화폐를 송금해 준 행위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자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그 현금이 자녀의 금융계좌로 송금이 된다면 금융당국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1일 2천만원 이상 현금의 입출금 내역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그러나 자녀가 장기간에 걸쳐 비트코인을 소액으로 매도하여 현금화 하거나, 이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증여세 부과의 공백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거래소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
박진흠 변호사
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 변호사
이 글도 유익하지만, 리걸팀이 앞으로 어떤 글을 써갈지 기대가 됩니다. 보팅 팔뤄하고 갑니다.
비트코인의 증여세에 대해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 좋은 포스팅 기대할게요^^
리스팀 가즈아
리스팀합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아직 무언가를 증여받은적이 없어서 이쪽으로는 무지했는데 하나 배우고갑니다^^
자주 들려서 배워갈게요^^
흥미로운 정보군요!ㅋㅋㅋㅋ 앞으로도 재미있는 포스팅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모론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고 안하면 잡기는 힘들것도 같네요.
와우! 스팀에서 찾아보기 힘든 법과 관련된 좋은 포스팅이네요!
코인이 탈세의 새로운 장을 열 수도 있겠군요...
팔로우하고 가요~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기대할게요!
재미있는 부분이군요. 아마도 곧 무슨 보완 방법이 나오겠죠? 증여세 무서운 분들이 많이 악용할듯 합니다. 이미 하고 있겠지만요.
잘 모르지만 알고싶은 분야의 글 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엔 곧 구멍없이 다 잡힐것 같아요...아잉~
전산의 치밀함과 부지런함으로 말이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직은 증여세를 내는것이 어렵겠지요.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라 가상화폐가 부활이 기대합니다. "가즈아"
사실상 증명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암호화폐의 활용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네요
반갑습니다~
아구 비트코인드 증여에 해당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egal팀 환영합니다! 좋은정보 많이 부탁드려요 > <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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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거 같아요. 증여 상속 마약같은 불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요
보통 법률적인 지식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면 제각각이거나 광고글이 많은데, 스팀잇에 이러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선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주제도 폭락을 겪여 증여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ㅜ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해결됐네요
포스팅 잘 봤습니다. 팔로우 할게요^^
결국은 자식이 그걸 쓸때 문제가 생기겠죠
현금으로 5만원 다발을 가득채운 금고를 준다면 아무도 모르겠지만
페라리를 타고 다니거나 50억짜리 집에 산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모두들 궁금해하니까요 ^^
ㅋ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앞으로 좋은 포스팅 기대할게요
잘보고 갑니다
저는 비트코인보다 스팀으로 증여 하고 싶네요...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박진흠변호사님 안녕하세요.ㅎㅎ 저는 스팀잇에서 활동한지 이제 두달이 채 되지 않은 박기태변호사입니다. 마크도 멋지고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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