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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추참치의 생활법률 이야기-팩트폭력은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

in #kr7 years ago

맛집리뷰카페에 별로라는 글을 남긴이가 가게주인에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원까진 안갔지만) 다툰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당시에 공연히 란 개념이 중요하다고 들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조문을 읽다보니 식당이 별로다. 고 하는게 개인의 명예랑 관련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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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리뷰까페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기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그냥 뭉뜽그려서 거기 식당이 별로야~ 하는건 가게를 운영하는 가게주인을 비방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가게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충분히 가능성 있어보이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