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노동계가 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같은 불경기에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은 그 기간이 많이 힘들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임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냐는 문제죠.
임금이 오르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버리면 결국 소비는 더 위축이 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부작용도 있습니다.
정부나 노동계가 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같은 불경기에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은 그 기간이 많이 힘들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임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냐는 문제죠.
임금이 오르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버리면 결국 소비는 더 위축이 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죠.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올리겠죠. 영세기업 지원은 결국 세금으로 월급을 줘서 안 자르게 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땐 장,단기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거 같네요.